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소개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사이버 강의 중간고사 족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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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1. 기본적인 헌법 지식을 익힌다.
2.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3. 이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 지를 결정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다진다.

전화인터뷰) 상명대 이승택 교수
Q. 헌법을 공부해 두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A. 법학 전공-> 헌법 공부하면 다른 법률 해석하는데 지향점,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일반 시민, 다른 전공 학생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무엇보다 손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점.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률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Q. 헌법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 조언을 해 주신다면?
A. 추상적인 내용.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뉴스나 신문기사를 헌법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경험 해보기. ->(연결지어보는 훈련을 해보기)
추상적인 헌법을 실제 생활과 연결해보기

1-1) 헌법이란 무엇인가?
학습 목표) 헌법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고, 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기억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적 의미를 정리해 본다.

뉴스 동영상) 국회 넘어온 개헌안 ... 향후 시나리오는? YTN 헌법이 뭐길래?
말만 무성한 헌법개정

* 페르디난트 라쌀: 헌법은 사실적 권력관계이다.
* 칼 슈미트 :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이다.
* 루돌프 스멘트: 헌법은 통합과정의 원리이다.
->쉽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할까?

<중 략>

① 평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평등과 차별은 단순한 반대말이 아니다.
2. 헌법상 평등은 어떠한 경우에나 무조건 차별 없이 똑같이 취급하라는 의미이다.
3. 누군가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을 절대적 평등이라고 부르는데 절대적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다.

②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2
충돌하는 기본권이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 )라고 부릅니다.
1. 기본권 충돌
2. 실제적 조화의 원칙
3. 과잉금지의 원칙
4. 사상의 자유시장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