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교정학개론) 법무부장관/소장/지청장 권한별 정리 및 법령근거(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소개

교정직 시험 대비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장, 지방교정청장 등의 권한 및 법령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 노랑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출 및 시험에서 많이 변경되어서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 참고하시면 합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목차

1. 법무부장관 : 소지‧보관범위
2. 소장
3. 지청장
4. 수시로
5. 대통령령(기본권, 권리)
6. 법무부령(실무적인 것) : ~기준

본문내용

1. 법무부장관 : 소지‧보관범위

★1.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2. 순회점검 실시
3. 수용자 의류 . 침구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
4.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

★5. 보관금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
* “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소장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X
- 법무부장관O

★6. 자비 구매 물품 공급업무의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7. 보관이 불가능한 휴대금품의 처분기간
★8. 보관금의 출납 · 예탁,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편지 · 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10. 외부의사의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 외부의사의 법무부장관이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중 략>

6. 법무부령(실무적인 것) : ~기준

1. 의류 ·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물품의 자비 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의원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병원급X)

♧주의!♧ ★★★★√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O
- 의원급 (병원급X)

6.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 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략>

◈11. 정보공개청구의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25. 정보공개청구 예상비용의 세부적인 납부방법 및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법무부장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