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직업상담사2급 노동관계법규 기출문제 -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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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기출문제>

81. 직업안정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02-3​
㉮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제한
㉰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

81. 직업안정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02-3​
㉮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제한
㉰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기출문제>

14.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에서 차별대우가 금지되는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02-1​
㉮ 국적
㉯ 성별
㉰ 종교
㉱ 혼인의 여부​​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2019. 4. 30.>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