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방공무원대비 행정법 총론 통치행위, 행정법의 기본원리[유보, 법원, 조리, 신뢰보호 평등 비례 부당결부원칙 등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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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절대국가의 행정
-군주의 행정권으로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함
18~19세기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이 성립됨
-시민혁명 이후 절대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과 사법이 분화 독립되고 나머지는 행정으로 파악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제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0세기
-복리증진이라는 행정임무가 광범위하게 요구
-행정의 다양화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01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형식적 의미의 행정
해당 작용을 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
-입법부가 하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부가 하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사법

(2)실질적 의미의 행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행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행위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위 실질적 입법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실질적행정
법제정 법제정 법제정 실질적입법
법판단 법판단 법판단 실질적사법
형식적행정 형식적입법 형식적사법

02실질적 행정의 개념적 징표
-행정주체의 작용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형성작용
-미래지향적
-장래에 대한 능동적 형성작용
-적극적 작용[국민의 신청없이 적용]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형성작용
-다양한 법형식에 의한 활동
참고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
개별적: 특정인

추상적: 불특정 다수사건
구체적: 특정 사건

제3절 통치행위
01 통치행위의 의의
(1)통치행위의 개념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행위
-프랑스 판례를 통해 성립
-법치주의의 예외
-현 통치행위의 영역은 축소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