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법 서브노트(제1편)

소개

변리사 시험 준비에 자그마하나 도움이 됐으면...

목차

특허법 제1편 총칙
제1장 특허제도 총설
제1절 특허제도의 의의
제2절 특허제도의 연혁
제3절 특허제도의 국제적 동향
제2장 우리나의 특허제도
제1절 특허제도 변천사
제2절 특허법의 체제
제3절 특허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주의
제4절 특허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제5절 특허법의 목적
제3절 절차의 총칙
제1절 대리제도
제2절 기간과 기일
제3절 절차의 무효와 서루의 불수리
제4절 절차의 효력승계 및 절차의 속행
제5절 절차의 정지
제6절 서류의 송달
제7절 특허공보
제8절 서류의 관람 등
제9절 심사,재판, 재심서류 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제10절 서류의 제출 등

본문내용

1.특허제도의 개념
재산권
물권 : 특정물건에 대한 지배권
채권 : 특정인에 대한 일정행위 청구권
무체재산권(지적 창작물)
저작권(Copyright) : 문화생활 향상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산업발전 기여

산업재산권(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Patent right) : 발명지배권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 고안지배권
의장권(Design right) : 의장지배권
상표권(trade mark right) : 상표지배권

2. 특허제도 목적
부정경쟁방지에 의한 국가산업발전
일정기간동안 특허권자 보호
발명의 보호 육성에 의한 기술진보
발명공개로 인한 제3자 실시기회 부여

3. 특허제도 법적근거
기본권설
기본적 재산권설, 기본적 수익권설
한계점
발명자의 우선순위
출원의 선행
특허독립의 원칙에 위배
산업정책설
비밀공개설
개발장려설
과당경쟁방지설

4. 특허제도 기원
1250여년경 발명의 특권부여(최초)
이는 특정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며,
통치자가 특권을 부여하는 차원수준
특허법을 통한 최초발명보호
이탈리아 북부 베니스공화국
갈릴레이 갈릴레오 특허

참고자료

· 특허법(조약실용신안법 포함), 천효남저, 법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