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행정학 총정리집 [7급 공무원 케빈]

소개

"7급 공무원 행정학 총정리집 [7급 공무원 케빈]"
시험장에 앉아서 그대로 떠오르는
수험기간 약 9개월 7급공무원 단기합격자의 공무원 시험 단권화 노트
헷갈리는 개념들과 주요 암기사항 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방행정론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차

1. 총론
2. 정책론
3. 조직론
4. 인사행정론
5. 재무행정론
6. 행정통제 · 개혁론
7. (지방행정론) : 선택과목 ‘지방자치론’으로 별도 업로드

본문내용

- 사적재 정부 개입, 규제 可
- 오스트롬 : 시장에 맡기거나 자발적 해결 (정부 규제 X)
- 사적재 (경합, 배제) : 외생적 선호 (표현ㅇ) => 과잉or과소공급 XX / 공공재 : 내생적 선호 (표현X) => 과소공급
⤷내생적 선호 = 역사적, 사회적 신제도주의
- 공공재 :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ㅇ)
- 공유재 => 시장실패 (정부실패X)
- hardin공유지 비극 해결 : ①사유재산확립 (코즈) ②규제강화 (피구세) ---> ③자발적 (오스트롬)
- 행정재정립운동 (1990) by Osbourne& Gabler => 행정은 경영X, 정치X (행정의 정당성, 규범성, 전문직업주의)
- 발전행정론 : 행정우위론 (기존의 정치우위론X)
- 시장이 외부경제or불경제에 잘 대처한다 (X) (외부경제or불경제 => 시장실패 원인)
- 전위효과 (정부규모 팽창, 피콕&와이즈만) : 사회혼란기 등 위기에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
- 대리정부 : 공공서비스의 책임과 공공성 훼손 (준정부기관이나 민간이 대신할 경우)
- 분화된 정체 = 뉴거버넌스, 신국정관리, 공동화국가 (장관책임과 중립적 관료제 = 전통 의회정체)
- 다수결 투표 => 과다공급 (투표 담합 등) / 주민 선호 => 공공재<사적재 => 과소공급
- 작은 정부 : 고비용구조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 요청
-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 : 시간할인율이 높아 장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 (단기적XX) - 공동규제 =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민간집단이 규제 => 직접 규제 – 자율규제의 중간 성격
- 일반적 규제완화의 대상 =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
- 비용과 편익의 괴리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 (X) (비용과 편익의 괴리 = 정부실패 원인)
- 내부성 : 최신 기술 집착, 더 많은 예산 확보, 정보의 통제, 공익과 무관한 내부 목표 (/파생적 외부효과는 무관)
- 시민사회(NGO 등)는 정부실패 해소 (시장실패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