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해상법 핵심정리

목차

<선박공유제도>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
<선박의 개념>
<편의치적제도와 정부의 대응>
<선장>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책임>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제도>

본문내용

Ⅱ. 상법상 선박소유자 유한책임제도
1. 책임이 인정되는 책임자의 범위
(1) 750조에 규정된 자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
(2) 동일한 소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 의한 책임제한 총액을 선박마다 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게기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자도 이를 원용 가능하다
2.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의 범위
(1)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의 범위
1) 상법의 규정(§746)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74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일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례
① 불법행위 제외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은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불법행위 포함설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책임제한 발생
3) 검토
1991년 상법개정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해운업의 육성차원으로 확대해석은 가능한한 제한되어야 한다
(2)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748)
748조에 근거 각항은 책임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3) 책임제한 절차
1) 상법상 절차(§752)
상법의 규정에 의해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