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럽정치 기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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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1) 선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2) 이 선거 방식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순수 비례대표제에 비해 정치체제에 안정을 가져 왔는지를 설명하라. 5주 ppt 마지막 페이지 (39p) 정당 개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인용해도 좋다 (5주)
2. 많은 연구들이 전후 독일 경제 모델을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묘사하고 이를 다른 서방 국가들의 케인즈주의 경제정책과 비교한다. (1) 저자가 교재 pp. 79-80 에서 정리한 케인즈주의 정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2) 1949년부터 1963년까지 기민당과 자민당 연립정부가 통과시킨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구성하는) 조합주의(코포라티즘) 관련 법안을 소개, 설명하고 (3) 이 같은 법안들과 제도로 구성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케인즈주의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라. (6주)
3. 이탈리아 선거법 개정의 역사를 설명하라. (9주)
4. (1) 이탈리아 1969년 “뜨거운 가을”을 설명하고 (2) 그것이 초래한 1970년대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10주)
5. 스웨덴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은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로와 달랐다고 평가된다. (1) 16세기 스웨덴 자영농이 늘어난 과정을 설명하고 (2)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농업혁명과 그에 따른 자영농의 변화된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이 현상이 베링턴 무어의 민주주의로 이르는 길(path)에 대한 이론과 다른 점을 설명하라 (교재 415-417 참조). (11주)

본문내용

1.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1) 선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2) 이 선거 방식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순수 비례대표제에 비해 정치체제에 안정을 가져 왔는지를 설명하라. 5주 ppt 마지막 페이지 (39p) 정당 개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인용해도 좋다 (5주)
: 먼저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는 제1투표와 함께 제2투표라 칭해지는 주 단위의 정당명부에 기표할 수 있다.(1인 2표제) 둘째 의석배분 기준은 각 정당별 제2투표 득표수다 이떄 정당별 의석배분은 헤어-니마이어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1투표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의석수와 무관하다. 셋째 각 정당은 연방차원의 제2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하거나 혹은 단순다수로 선출되는 지역구 후보 중 3명 이상이 직접 당선되면 정당별 의석배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제1투표를 통해 당선된 지역구 당선자수를 초과한 의석을 폐쇄형 명부의 순위에 따라 명부후보에서 당선자를 확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