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 기본강의용) 국가배상법 제2조

소개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국가배상법 제2조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145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들어가며
"손해전보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손해전보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손해전보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난해할 수밖에 없는 국가배상법 및 손실보상법 파트에서 꽉~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손해전보법 파트를 10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손해전보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목차)
1. 알기 쉬운 행정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 국가배상법 제2조 ✔✔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 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

4. 결과제거청구제도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⑤ 책을 읽고 수업을 들어도, 뭔 소린지 손해전보법이 더 난해하기만 한 학생(진짜 많음)

■ 교재제작
① 본 전자책은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법령개정 및 판례변경 그 외 수정보완 등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③ 한 번의 구매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별도의 추록구매 없이 영구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당사자소송설)

Ⅲ.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1. 문제점
2. 공무원
3. 직무행위
4. 집행하면서
5. 고의 또는 과실
6. 법령위반
7. 손 해
8. 인과관계

Ⅳ. 배상청구권자

Ⅴ. 배상책임의 주체
1. 문제점
2. 기타 공법상 법인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⑴ 문제점
⑵ 기타 공법인의 법적 지위
⑶ 헌법상 배상책임의 주체
⑷ 소 결
3. 공무수탁사인
⑴ 문제점
⑵ 배상책임의 주체
1) 문제점
2) 학 설
3) 검토(공무수탁사인설)
⑶ 배상책임의 근거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국가배상법 적용설)
4. 비용부담자

본문내용

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사용자인 국가등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국가배상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
2. 학설 및 判例
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사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