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 민법 핵심요약서

소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 공부의 마무리
- 시험 직전 최종요약서
- 핵심 암기코드
- 본인의 기본서내용과 요약서를 적절히 활용

합격자가 직접 작성, 활용한 서브노트

목차

1. 민법총칙
2. 물권법
3. 채권법
4. 특별법

본문내용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
- 일반
당사자
목적 [내용]
의사표시

- 특별
유언에서의 방식
혼인에서의 신고

- 입증책임
효과를 주장하는 자

효력요건
기준시점 : “행위당시”
무효, 취소 : 성립을 전제로 함

- 일반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의 존재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와 표시가 일치 + 하자 없을 것

- 특별
대리행위시 대리권의 존재
조건, 기한부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 입증책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2. 부동산 이중매매 [103조]

기본
1.원칙) 유효 – [병] 선악불문
2.예외) 적극가담시(알고도 요청, 권유) : 무효 [103조]

사례1
1. 갑→을 : 1매매
2. 갑→병 : 2매매
3. 1매매 이행불능
4. 을→갑 : 해제+손배청구

사례2
1. 갑→을 : 1매매
2. 갑→병 : 2매매 > 병의 적극가담
3. 2매매 : 103조위반 → 무효 → 등기무효
4. 1매매 [유효]
5. 을→병 : 직접 등기말소X / 갑대위 말소청구O
6. 병→정 : 선의 정 등기 [무효]
7. 선의 정 : 2매매 유효주장X

대리행위 하자
1.원) “대리인”표준
2.예) 궁박 – 본인표준
박본

1.갑→을 : 1매매
2.정[본]-병[대리인]
- 갑→병 (2매매)
3.병[대] : 적극가담 / 정[본] -선의
4. 대리인기준판단 → 2매매 [무효]
5. 선의 정 : 소유권 취득 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