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9급 행정학 (핵심정리)

소개

(1) 2022년 대비 9급 행정학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4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4년간(2008~2021) 총 37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의 개념
제1장 행정의 의의
제1절 행정과 정부
제1절 행정과 법?정치?경제
제2절 행정과 시민사회
제2장 행정학의 의의
제1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제2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제3장 행정의 한계와 통제
제1절 행정이념과 행정가치
제2절 행정의 한계
제3절 행정통제
제4절 행정윤리와 행정부패

제2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정책
제1절 정책의 의의
제2절 정책형성
제3절 정책분석
제4절 정책결정
제5절 정책집행
제6절 정책평가
제7절 정책변동
제2장 조직
제1절 조직의 유형
제2절 조직구조론
제3절 조직행태론
제4절 조직변동론
제3장 인사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
제2절 공직구조의 형성
제3절 능력발전과 동기부여
제4절 평가와 보상
제5절 행동규범과 권리
제4장 예산
제1절 예산의 의의
제2절 예산과정
제3절 예산제도의 변천
제4절 회계제도
제5장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제1절 행정개혁
제2절 행정정보화
제3절 전자정부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제2절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5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본문내용

1. 행정의 개념
(1)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개념은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넓은 의미의 행정: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며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2) 좁은 의미의 행정: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3) 다른 의미: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로 정의된다. 이는 행정에는 정치로서의 권력성과 경영으로서의 관리성이 모두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 거버넌스: 최근 행정의 개념은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정의 개념은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행정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public)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자 모두를 포함하려고 한다.

(2) 행정의 특성
- 정부가 행정의 주체로서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에서처럼 효율성이나 이윤극대화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 행정은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영보다 훨씬 경직성이 강하다.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 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3) 행정기능
1) 영역별 기능
(a) 법과 질서유지 기능
(b) 국방 및 외교 기능
(c)경제적 기능
(d) 사회적 기능
(e) 교육문화적 기능

2) 성질별 기능
(a) 규제기능: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독과점규제 등)
(b) 조장·지원기능: 특정 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조장하는 기능(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c)중재·조정기능: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 (노사분쟁조정)
(d) 기업기능: 정부기업 등 수익사업기능(조달, 우편, 양곡관리)

3) 행정과정별 기능
정부기능상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다.
(a) 기획기능: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