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진행최종평가

목차

1. 진행평가
2. 최종평가

본문내용

1.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10점)
①노동법원의 효력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이다.
②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불리하더라도 적용된다.
③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④일반적으로 실정법과 자치규범, 자치규범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노동법의 주요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①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으로는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다.
②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규범으로 작용한다.
③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
④판례나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3. 다음 중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0점)
①임금지급의무
②안전배려의무
③균등대우의무
④영업비밀유지의무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의 내용을 정신노동∙육체노동을 불문한다.
②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③근로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 등의 명칭을 불문한다.
④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된다.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도 해당된다. (10점)
①O
②X

6.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0점)
①O
②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