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말고사 대비자료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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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은 유엔
국제기구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죠?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 조약을 체결해 만드는 상설기구를 국제기구

요즘에는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음

제일 대표적인 것은 유엔(국제연합) /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이야기도 많이 나옴

수많은 분야의 다양한 국제기구가있는데, 국제기구를 국가들이 설립하는 이유는 대기오염, 해양오염같은 환경문제라던가 전염병문제 등 초국가적 성격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한 국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

모든 국가를 대신해서 행동할 특정 실체가 필요 -> 국제기구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
1. 다자조약인 설립협정에의해 설립 – 조약을 체결해서 국제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설립협정을 말함. 국제기구를 만들기로 약속하는 조약을 국가들이 체결해서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
2. 국제기구의 회원은 국가이다 – 간혹 다른 국제기구가 어떤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는 경우,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는 국가로 구성된 기구이므로 국제기구를 정부간 기구라고 부름. 정부간 기구와 비교해서 볼게 비정부기구(ngo)- 개인이나 민간단체로 구성된 기구를 ngo 비정부기구라고 함.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자
3. 이렇게 설립된 국제기구는 회원국과는 별도의 국제법인격이 있다.
이게 무슨이야기냐면 – 법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인격체를 가진 실체가 된다
회원국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가 되는것이고, 그래서 국제기구는 회원인 국가들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국제기구의 독자적 권리와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
4. 또 국제기구의 운영비는 회원국이 부담 – 회원국이 일정비율씩 부담해서 국제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이제 유엔 –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해 볼 것

1945년 2차대전 끝나고 – 국가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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