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한국정부와행정 기말시험 답안지

소개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역대 한국정부
1) 참여정부(2003-2008/노무현)
2) 이명박정부(2008-2013)
3) 정부조직의 변동
4) 통치자와 정부엘리트(충원특징상의 변화)
5)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2.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
1) 한국 사회운동의 제도화/법의 중요성 인식
2) 일상화된 저항의 형태와 정치적인 개입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법과 법정을 정치적인 행동을 위한 중요한 장으로 인식하였다.
3) 사회운동단체들의 합법화와 정치적'조직적 발전/온건한 시민운동 출현
4) 다양한 영역의 시민운동으로 확대

본문내용

1. 역대 한국정부
가. 참여정부(2003-2008/노무현)
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무현 정부에 붙은 명칭이다.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도 참여정부라 불린다. 참여정부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통일’국방,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여성에 집중한 12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국정운영에 들어갔다. 첫째,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추진하였다. 6자회담 결과 북한은 북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전면신고에 미국과 일정부분 합의를 보았다. 또한 참여정부는 남북왕래, 남북교역,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교류를 가장 많이 한 정부로 평가된다.
그러나 6자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주도한 것으로, 남한이 핵심적인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한계로 지적된다. 둘째, 외교분야에서는 한’미 FTA 협상을 마쳤다. 상품관세철폐를 통해서 미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정치’행정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