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두문자 암기 요약본

소개

방대한 양의 공무원 행정학을 암기하기 쉽도록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두문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중규 압축선행정학을 베이스로 정리했습니다.
4장 인사행정론은 요약하기엔 맞지않아 제외되었습니다

목차

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2장 정책론
3장 조직론
5장 재무행정론
6장 행정환류론
7장 지방자치론

본문내용

<5장 재무행정론>

1. 예산관련법률(헌법) - 추계조준국예감동(헌)채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조세법률주의, 준예산,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 예비비,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 (헌법), 국고채무부담행위

2. 예산의 기능
행정적 기능 – 통관기참감
통제기능, 관리기능, 기획기능, 참여기능, 감축기능
경제적 기능 – 안자소(성)
경제 안정화, 자원배분(할당)의 효율화, 소득분배의 공평화(소득의 재분배), 경제성장 촉진

3. 예산의 원칙
고전적 예산원칙 – 공명완단한통사정 (Neumark)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사전승인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 계책보수다재신교 (H.Smith)
행정부 계획수립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 다원적 절차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원칙- 예산기구 상호교류

완전성의 원칙 예외 – 완 전순수기현
(차관전대,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분, 기금, 현물출자)
단일성의 원칙 예외 – 단 추특기
(추경예산, 특별회계, 기금)
통일성의 원칙 예외 – 통 목수특기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사전의결 원칙 예외 – 준사전예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예비비지출)
사전의결의 원칙 o예기설명이채계 x준체급출전선수사

회계관리의 원칙- 완전단정
(완전성원칙, 단일성원칙, 정확성원칙)

4. 예산의 분류 - 총기조, 시기, 심조기, 통목조활, 목조사, 조세지출세기수산, 자본사기조품
총괄계정에 적합 - 기능별, 조직별
시민을 위한 분류에 적합 – 기능별
국회의 예산심의가 용이 - 조직별, 기능별
회계책임확보 및 재정통제가 용이 - 품목별, 조직별, 활동별

목표관리예산 - 조직별, 사업별
조세지출예산 - 세목별, 기능별, 수혜자별, 산업부분별
자본예산 - 사업별(원칙), 기능별, 조직별, 품목별(보완)

참고자료

· 김중규압축선행정학, 김중규, 카스파,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