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세미나 중간 논술식 대비 (단시간근로자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차별금지 제외).)

소개

법학과 학부생 노동법세미나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3장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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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단시간 근로
1. 법적근거
2. 개념 및 유형
3. 근로조건 적용 원칙
4. 개별조건 적용 특례
5. 협의의 단시간근로 특례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제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제도 신축화의 일환이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법정화하여 사용자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 로조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보호제도가 나 왔고, 이하에서 이러한 단시간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단시간 근로
1. 법적근거
단시간근로에 대해서는 근기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기단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기단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 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강 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념 및 유형
(1) 광의의 단시간근로
광의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