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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무원 헌법 근로의 권리와 환경권 중요 기출 지문

공무원시험 법무사시험에서 자주 기출되는 지문을 모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직접 사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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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5.09.20 최종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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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무원 헌법 근로의 권리와 환경권 중요 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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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무원시험 법무사시험에서 자주 기출되는 지문을 모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직접 사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법 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 법정주의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능력주의의 예외

     01. 현행 헌법은 최저임금제의 시행,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보호 규정은 두고있지 않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할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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