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심판, 취소소송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행정심판임의주의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 행정심판을 원칙적 임의절차로 규정(제18조 제1항).
명시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절차로 전환)됨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
전형적∙대량적 (조세부과처분), 준사법적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징계처분 등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등

<중 략>

II.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행정심판이 임의절차로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성격을 가짐

취소소송의 제기
내용: 취소소송의 의의, 취소소송의 소송물, 재판관할,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제소기간
포인트: 취소소송의 행정소송법의 핵심, 취소소송의 내용과 제소기간등을 이해하라

1)취소소송
ㄱ)의의: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중 략>

3)취소소송의 재판관할
ㄱ)사물관할: a)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며, 3심제로 규정.
b)행정법원은 우선 (서울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c)타지역에서는 일단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사건 관할
ㄴ)토지관할
a)일반관할: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 단,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b)특별관할: i)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한 장소와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가능
ii)2개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다면 -----> 걸쳐있는 관할 구역이 관할권 있다.
iii)관할의 결정은 민소법상 (합의관할),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