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시험자료

목차

Chapter. 01 개관
Ⅰ. 정책평가의 의의, 목적, 역사
Ⅱ. 정책평가의 유형
Ⅲ. 정책평가의 기준

Chapter 02. 정책평가의 절차
Ⅰ.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Ⅱ. 평가성 사정

Chapter 03. 정책평가의 논리
Ⅰ. 정책평가를 위한 인과적 추론
Ⅱ.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실험설계의 논리
Ⅲ. 정책평가의 타당성

본문내용

정책평가의 의의, 목적, 역사
1.정책평가의 의의
평가? 어떤 활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 과정
정책평가? 당위성, 영향과 평가, 목표달성 정도, 정책 대안 등...→정책문제에서 중요한 측면을 해결해 가는 일련의 활동
2.정책평가의 목적
1)책무성의 확보 - 정책 실무자들이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 는지를 판단하는것.
2)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 feedback
3)지식의 증대
정책평가의 유형
1.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사업 계획의 개발과정이나 그것의 개선과정에서 수행, 사업 계획을 형성 및 개발하는 과 정에서 수행되는 평가,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보통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정책과정을 평가대상, 정책의 집행 및 활동을 분석,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 를 거쳐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파악.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확인하는 것. 효과성 평가를 보완하는 작용

< 중 략 >

1. 인과관계의 의의와 원인적 조건들
1) 인과간계의 개념
추론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절차들을 설명하기 전에 ‘인과관계(causality)`의 개념에 다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인(cause)?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생각은 한 가지 사건이 언제나 다른 한 가지 사건을 이끌어 낸다는 사고의 흐름과 함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선 다중적 결정적 조건들이 공동으로 주어진 사건의 발생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결정 조건들”의 다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정책평가연구에의 시사점
①공공정책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과적 법칙들이 정확하기 보다는 확률 적이 된다.
②효과는 둘 이상의 원인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다(1:1이 아님)
③인과법칙은 폐쇄시스템에서는 찾기 용이하나 정책평가는 개방시스템도 고려하게 된다.
④원인에 대한 조작은 효과에 대한 조작도 가져올 수 있다.
⑤독립변수의 변화는 종속변수의 변화에 선행한다(시간적 선행성)
⑥정당하게 추론되지 않은 설명은 기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