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5. 외국법의 적용

목차

Ⅰ. 서설
Ⅱ. 외국법의 성질
Ⅲ.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Ⅳ.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Ⅴ. 외국법의 해석 및 적용
Ⅵ. 외국법 적용의 오류

본문내용

Ⅰ. 서설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을 통해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법정지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내국법일 수도 있고 외국법일 수도 있다.
준거법으로서 법정지법인 내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법정지 법원은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그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그 내용을 확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외국법의 성질

1. 학설

1) 외국법사실설
외국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에서 하나의 사실로 다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외국법을 원용하고 증명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 략>

3. 판례
판례는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적으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 이고, 외국 관습버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근사법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