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정책론 최종요약서

목차

1.사회복지정책 개요
2.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3.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4.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5.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6.사회보장론 일반
7.공적연금의 이해
8.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본문내용

1.사회복지정책 개요

1)사회복지정책 가치
- 평등, 효율성, 적절성, 자유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
°비례적 평등(=공평, 열등처우원칙, 사회보험) 기여에 따라 상이하게 배분
°기회의 평등(가장 소극적)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
°운영효율성

2)시장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공급의 실패, 소득분배의 불공평,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의 선택, 규모의 경제

2.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 구빈에 대한 국가책임 최초로 제시. 노동능력에 따른 빈민 분류, 지방행정 책임
-> cos, 자선조직협회
-> 사회복지정책 기틀 마련 시기
-1880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 1942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행정의 통합/적용범위의 포괄/기여의균일(소득높낮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납부)/급여의균일/급여의적절/대상의분류
-1935 미국 사회보장 용어 최초사용

<중 략>

1) 국민연금재정방식
°적립방식-보험료를 연기금으로 적립한 후 지급, 장기적 재정후계 필요, 세대간 공평한 보험료 부담가능,
°부과방식-보험료 수입을 그해 연금지출로 사용, 인구구조영향 많이 받음, 장기적인 재정운영 불안정해짐

2)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
①재정부담:가입자, 사용자, 정부
②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4.5는 고용주가)
③재정운영방식: 수정적립방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