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철학

소개

정치 철학

목차

1. 공리주의 : 효용과 자기이익의 합리적 극대화

2. 자유지상주의 : 노직과 소극적 자유의 유토피아

3. 자유적 평등주의 : 롤즈와 불평등으로부터의 평등 실현

4. 공동체주의 : 공동체에 각인된 자애로운 자아

5. 정치적 자유주의 : 화해할 수 없는 신념들간의 화해

6. 완전주의 : 라즈와 좋은 삶을 인도하는 국가

7.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로티와 창조적 아이러니스트의 우연한 연대성


1. 이데올로기

2. 자유주의

3. 보수주의

4. 민주주의 Ⅰ

5. 민주주의 Ⅱ

6. 자본주의

7. 사회주의

8. 마르크스주의 Ⅰ

9. 마르크스주의 Ⅱ

10. 파시즘

11. 페미니즘

12. 포스트모더니즘

13. 생태주의와 체계론적 사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복지국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본문내용

● 공리주의 : 효용주의, 효용지상주의
● 벤담 :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아래 놓여있다.”
· 효용의 판단
① 쾌락 : 효용을 증가시킴 → 옳은 행위
② 고통 : 효용을 하락시킴 → 옳지 않은 행위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
· ‘행복’ : 쾌락을 즐기고 고통을 피하는 것, 즉 효용의 추구는 개인적 효용추구가 아닌 사회적 효용추구의 원리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효용의 추구가 사회의 최대다수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며, 최대행복은 사회의 최대다수에게 돌아갈 쾌락의 몫이 최대여야 한다는 의미
But, 현실에서는 최대다수와 최대행복이 양립하기 어려움 →최대행복이 효용의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최대다수는 효용의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
⇒ 최대행복을 고려할 경우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 또한 다수의 국민을 고려하자니 전체의 효용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 효용
· 공리주의자들은 국가의 존립이유나 행위를 하는데 있어 판단의 기준을 계약이나 공적인 관습과 습관에서 찾지 않고, 오로지 ‘효용’에서 찾을 때 바람직하고 합법적인 근거가 생긴다고 봄
· 초기의 공리주의자들은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
· 벤담의 쾌락측정법 : ① 강도, ② 지속성(영구성), ③ 확실성, ④ 근접성, ⑤ 다산성, ⑥ 순수성, ⑦ 파급범위 →과학적으로 측정된 쾌락과 고통이 법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음

● 양적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1) 양적공리주의 : 벤담
· 모든 인간은 동등하기 때문에 한사람의 쾌락은 다른 사람의 쾌락과 동등 →쾌락은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양적차이만 존재
· 효용을 적용하는 2가지 원칙
① 동일의 원칙 : 쾌락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② 행복을 계산해서 판단할 수 있다.
⇒ 결국 양적 공리주의는 효용에 대한 판단을 개인적 기준에 맞추어 설정

(2) 질적공리주의 : 밀
· 쾌락과 고통에 인간행위가 기초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쾌락에도 질적차이가 있음 →다량의 저질쾌락보다는 소량의 고질 쾌락이 낫다.
· 인간은 동물과 달리 더 상위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지적능력과 상상력을 보유하고 있음 →돼지의 쾌락과 인간의 쾌락은 질적으로 다름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 질적 차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양자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관망자, 입법자, 쾌락전문가)의 판단과 선호에 의해서 결정됨. 즉 현명한 판단자들의 숙고된 경험이 선호에 서열을 줄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