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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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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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현행 형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를 규정하고,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으로서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이고, 폭행죄는 보호법익이 신체의 건재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다. 이 행위가 폭행죄와 상해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행위자의 고의에 달려있다.
- 설문에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람이 소주병에 맞으면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고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폭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상해의 개념
-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머리를 자른 것만으로는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함께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머리를 모두 자른 것은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