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고적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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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의의

2. 공권 및 보호규범이론

3. `법률상 이익`의 의미 - 취소소송의 본질(기능)과 관련

4. 원고적격에 관한 개별검토

본문내용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의의
원고적격이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그 원고적격의 자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에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권 및 보호규범이론
원고적격의 문제는 행정법총론의 공권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 가운데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인 힘(권리)을 뜻한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은 권리로서의 이익(개별성 ․ 주관성이 있는 이익)일수도 있고, 권리 수준은 되지 못하는 사실상 이익(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중략>

3) 자연의 원고적격
판례는 자연의 원고적격을 부인한다.
황금박쥐소송에서 자연의 원고적격이 부인, 도롱뇽소송은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지만 같은 취지로 이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