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법률행위의 해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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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意義

二. 本論
1. 解釋의 대상
2. 解釋의 方法
3. 解釋의 性質
4. 解釋의 基準
1) 序
2) 解釋基準

본문내용

1. 解釋의 대상
해석의 대상은 意思表示, 즉 意思의 解釋이다.
의사를 진의 또는 內心的 效果意思로 보는 입장의 意思主義와 表示相의 效果意思로 보는 表示主義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설은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표시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解釋의 方法
해석의 방법에는 표의자 측에서 해석하는 自然的 解釋, 상대방 측에서 해석하는 規範的 解釋, 제 3자 측에서 해석하는 補充的 解釋이 있다.

自然的 解釋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內心的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것이며, 自己決定原則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표시행위를 원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파악한 거짓 표시에 대해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적용하며, 단독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즉 遺言을 해석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한다.

規範的 解釋은 진의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중시하며, 자기책임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을 때, 상대방이 신의칙살 요구되는 배려를 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 경우가 있다.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에서 해석순서는 自然的 解釋이 規範的 解釋에 앞선다.

補充的 解釋은 계약 내용의 공백이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공백을 보충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의해 보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