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일부 정리

소개

국제법에 나오는 개념과 중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저만의 정리방식을 통해 정리한 것이므로
대략적인 공부전개 방향을 잡기 편하실 것입니다.

길게 설명해놓은 것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한 것이므로
책과 같이 공부하거나, 책을 다 읽고 정리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목차

조약법의 정의와 등장배경
조약의 유형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 체결 주체
조약 체결 절차
동의 방법
조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조약의 무효
무효사유-절대적 무효사유와 상대적 무효사유
조약의 종료,무효,정지 구분
조약의 종료 사유
-조약과 조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1. 조약자체에 종료규정을 두는 경우
2.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
3. 폐기조항이 없는 경우
4. 신 조약
5.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객관적 사유에 의한 조약의 종료
1. 중대한 의무위반의 경우
2. 후발적 이행불능
3. 사정변경의 원칙
조약종료과정
조약의 해석
조약체결언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내법과 국제법의적용의 문제
국제법의 초안들
국제법이 국내법과 충돌시 어떻게 하느냐 ->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
EU법 우위의 원칙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국제관습법 수용태도
국제조약 수용태도-일원론,이원론
승인
창설적 효과설,선언적 효과설
국가 승인의 행사
국가 승인의 방식
정부 승인
국제사회에서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기타 승인
정부의 교전자로서의 승인 요건
반란단체에 대한 승인
민족의 승인

본문내용

(본문 중간부분입니다)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국가들이 국제법을 수용하는 태도는 주권상에 따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른 태도를 가진다.
국제법이라 하면 국제관습법과 국제조약이 있다. But, 둘에 대한 국가들의 수용태도는 다름
국제관습법 : 모든 국가에 효력이 있다. 따라서 국내법 수용에 있어서 큰 반발이 없다.
국제조약 : 일원론국가이냐/ 이원론 국가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국제관습법 수용태도>
한국은 일원론적인 국가라 국제관습과 국제조약을 바로 적용한다.
미국은 관습법은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인다. 어떤 판례를 통해? Paguette Habana호 사건
영국은 특이한 케이스(보통 국제관습법의 국내법 수용에 큰 반발 없는데) 로, 의회제정법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는 경우 의회제정법을 무조건!우선적용시킨다. 이는 판례에서 이런원칙이 확립되었는데, 그 판례는 Mortensen v.peters

<국제조약 수용태도>
일원론
- 대표적인 국가 : 미국
-일원론의 입장인데도 둘로나뉘어서 구분해서 적용시킨다. 이는 미국의 연방재판소에서 국내판례에 의해서 나눈 것.

자기 집행적 조약
비자기 집행적 조약
-조약실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예) 선박충돌,손해배상청구권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