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시험자료

소개

채권법 약술&서술시험 자료입니다.

목차

1.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2.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대한 효력
3. 계약해제의 효과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본문내용

.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승낙의 의의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청약자와 승낙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인 격지자간의 경우와, 대화자간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민법을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 531조)
격지자간의 경우, 제 531조와 제 528조 및 제 529조가 충돌한다.
민법 제 528조 1항과 제 529조에 의하면 승낙이 승낙적격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이 효력을 잃게 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