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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시험 법인세 요약 요점정리 필수암기사항

공무원 시험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인 법인세 부분 요약본 입니다. 시험전 정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열심히 공부 해서 모두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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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10.26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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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무원시험 법인세 요약 요점정리 필수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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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무원 시험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인 법인세 부분 요약본 입니다.
    시험전 정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열심히 공부 해서 모두 합격하세요^^

    목차

    Ⅰ. 법인세 총설
    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기 타

    본문내용

    ※ 법인세 ※
    Ⅰ. 법인세 총설
    .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사업활동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1. 법인세의 종류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과세기간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해산이나 합병등의 사유로 청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
    ③ 법인세 특별부과세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
    ※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사업연도소득세. 특별부가세)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으나 부동산 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
    2. 법인의 납세의무자
    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익추구의 목적에 따라)
    ② 국내법인과 외국법인(본점의 거주에 따라)
    3. 사업연도(과세기간, 1회계기간=사업연도)
    - 법인의 소득을 측정·과세하는 기간단위로서 회계상의 회계기간에 대응되는 개념
    - 법인세법에서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4. 납세지
    -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입장에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 과세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선 법인세를 부과·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상의 소득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에 의해 산출되는 법인세법상의 소득
    - 이 월 결 손 금
    최근 5년이내에 발생한 세무상의 결손금 예) 2000년인 경우 95년까지
    - 비 과 세 소 득
    법인세법상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만이 비과세소득에 해당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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