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법에 대한 정의와 금산분리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시사상식과 면접준비자료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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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산분리법
○정의
- 금산분리법은 금융(은행)과 산업(대기업)을 분리하는 법입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과 산업은 공생관계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기업은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자와 함께 은행에 돌려주면 은행이 자기네 월급 나눈 다음 예금자에게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돈을 많이 빌릴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그 기업의 가치(주식이나 자금 보유)를 따져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보통 기업 가치의 10배를 빌려줍니다. 그럼 그 돈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법인입니다. 法人. 사람이라는 거죠. 회사도 사람이고 사람은 기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인육 도정업을 하는 데프콘은 아크리트라는 어묵회사를 세웁니다.
은행에서 데프콘의 가치를 따져서 100억을 빌려줍니다.
그럼 데프콘은 아크리트에게 이 100억을 빌려줍니다.
뭐가 차이냐 싶겠지만 데프콘은 자기 가치 100억과 아크리트에게 빌려준 100억이 있습니다.
결국 데프콘은 200억짜리 기업이 되는 거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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