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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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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4.05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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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써머리

    목차

    Ⅰ. 序
    Ⅱ.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Ⅲ. 재량에 따른 이송
    Ⅳ. 이송의 절차
    Ⅴ. 이송의 효력

    본문내용

    소송의 이송

    Ⅰ. 序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뒤에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거 나, 법원이 정한 일정사유가 있을 때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불가피한 손해를 막기 위함 이다.

    Ⅱ.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이 규정은 본래 당사자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 기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나, 제1심의 소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도 이 규 정을 적용할 수 있고, 가정법원과 일반법원 사이에도 위 규정에 의한 이송이 인정된다. 그리고 항소가 잘못 제기된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사이에서도 위 규정에 의한 이송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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