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정리2

소개

기업법 정리2

목차

· 회사의 구분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 회사의 공법상 능력

본문내용

· 회사의 구분
1.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구분기준
인적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농후하고(신용을 중시하고 탈퇴가 어렵고 새로운 사원은 받기도 힘들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이다. 사원의 지휘양도가 곤란하고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에 관여, 결국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한다. 대외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여기에 속하며 합명회사는 사원이 직접, 무한책임을 지고 합자회사는 사원이 직접,무한·유한책임을 진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개인주의적 회사와 비슷하다.
물적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희박하다. 사원의 지휘양도가 자유롭고,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소유자기관과 경영자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회사재산만이 채권자의 담보이고, 사원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여기에 속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단체주의적 회사와 비슷하다.
2. 개인주의적 회사와 단체주의적 회사↑
3.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
유한회사는 소규모 폐쇄회사이다.
공개회사는 사원의 수가 많고,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주식공모를 하는 회사이고, 비공개회사는 사원의 수가 적고,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주식공모를 하지 않는 회사이다.
4. 일반법상의 회사와 특별법상의 회사
일반법(상인법,상법)상의 회사는 기업법 상에 따라 설립된 회사, 상업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사를 말한다.
특별법상의 회사는 상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특별법에는 일반특별법상 회사와 특수회사가 있다. 일반특별법상 회사는 특정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ex:은행-은행법,보험-보험법,신탁-신탁회사법,증권-증권거래법)
특수회사의 특수회사법은 특정회사만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말한다.(ex:한국전력,대한석유공사,대한손해재보험공사,중소기업법,국민은행)

·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제171조)
법인으로 한다 - 권리능력을 인정해 준다. 회사의 법인격과 같다. 권리는 인격으로 인격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