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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서양정치사상 로크파트

"한양대 서양정치사상 로크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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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8.11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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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서양정치사상 로크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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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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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인 로크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
    • 📚 자유, 자연상태, 정부 형성 등 심도 있는 정치사상 분석
    • 🔍 로크의 철학적 관점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상세한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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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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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자유에 대한 개념

    1. 힘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option을 추구
    - alternative를 추구
    - interest를 추구
    2.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어야 한다.

    2) 자유에 대한 3가지 정의
    1. ~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freedom from) , no dependence
    #1 -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이익과 반대되는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현상적)
    - 종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종속감, 자가검열 (정신적) : 노예상태에서부터 벗어남
    <이런 예시로는,
    1. 너그러운 주인님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제약되어 있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
    2. 왕정의 식민들
    3. 행정부의 횡포에 당하고 있는 시민들
    4. 식민지의 식민들
    5. 여성 들이 있다. >

    #2.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 나 스스로 제약하게 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1)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로부터의 자유 : 1> 홉스와 2> 로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행동 (물리적 행동) 인지, 정신적인 행동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뉜다.

    1> 홉스 : 직접적 행동 , 물리적 힘에 의한, 즉, 대안조차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로크 : 의지를 꺾다 bending the will, 즉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강제하는 것은 대안이나 옵션들을 부적합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 Q1. 이러한 강제 coerce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A1. coerce는 그럴듯 해보이며, 즉각적이며, 심각하기에 의지를 꺾기에 적합하다.

    -> Q2. 강제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
    A2. 협박, 약속, 제안, 뇌물이 있다. ( 약속은 거래적 형태로서 정서적이며, 제안은 경제적 제공으로서 정의된다. 뇌물과 제안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임.)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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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유의 개념과 정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단순히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함께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철학적으로 자유는 소극적 자유(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적극적 자유(자기 결정권)로 구분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룹니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 2. 로크의 경험론과 자연상태
      로크의 경험론은 인간의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으로, 이는 선천적 관념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자연상태에 대한 그의 개념은 홉스의 비관적 관점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며, 자연법에 의해 규제되는 상태로 봅니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도 인간이 생명, 자유,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현대 인권 개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론적 접근은 과학적 방법론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상태 이론은 사회계약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철학적 기초입니다.
    • 3. 사회계약과 정부 형성
      사회계약설은 정부의 정당성이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비롯된다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절대군주제를 정당화하던 신권설을 대체했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부를 형성하며,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는 정부의 권력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통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회계약설은 여전히 정부 정당성의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입니다.
    • 4. 저항권과 권력 분할
      저항권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때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로, 민주주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로크는 정부가 신탁된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혁명의 정당성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권력 분할은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부를 분리하는 원칙으로, 몽테스키외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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