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제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그것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어떠한지 평가하세요

소개

현재 최저임금제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그것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어떠한지 평가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제도 및 산업복지의 개념
2) 현재 최저임금 현황 및 산업복지 차원에서의 영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국내외 커다란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6.4%,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 시기 최저임금 인상이 시간당 임금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린다. 이 시기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병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결과가 상이하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계층이 청년층이 아니라 5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령자 고용량의 감소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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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
· 김종일,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2004
· 노동부, “한국의 임금정책”, 2008
· 유춘권외,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농협경제연구소, 2013
· 김성호,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한국외대, 2002
· 오정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2019
· 오민홍, “최저임금제 효과 및 고령자고용간의 관계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07
· 박정호,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 서강대, 2008
· 안향숙,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2
· 홍장표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효과”, 산업노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