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거이슈 토론

소개

대도시의 고층화(고밀화) 주거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찬성 - 반대 토론 형식과 그에 따른 근거 제시

목차

1. 찬성1 – 반대1
2. 찬성2 – 반대2
3. 찬성3 – 반대3
4. 결론

본문내용

찬성 1. 대도시의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

찬성 1 - ①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봤을 때, 고층 주거 공급은 타당하다.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전 등 전국 주요 지방 대도 시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알려진 대책의 규모는 서울에 30만호를 공급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실상 대책의 대상은 전국 대도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 급 규모는 30만호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 도 집값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 과열 양상이 있다. 정부는 이들 도시에서 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 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이들 도시에도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게 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 단이다. 또한, 서울 수도권 대상으로 정부는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 다. 이를 통한 내용을 보면, 대도시의 고층 고밀 주거의 방법은 대도시의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찬성 1 - ② 현대사회의 다양한 주거 유형 형태를 반영하며,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여러 주거 유 형의 공급을 해야한다.
현재 1인 가구 증가폭이 점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및 가구 구조에 적 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타입의 주택 공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주 택 시장의 변동성 관리와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