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한 이상적인 정부 형태 -플라톤의 혼합 정치에서 고안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소개

"대한민국을 위한 이상적인 정부 형태 -플라톤의 혼합 정치에서 고안한 해결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현재 민주주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2. 플라톤의 혼합 정치와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2.1. 플라톤의 혼합 정치란 왕정과 민주주의가 섞인 형태의 정부형태이다.
2.2.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시행되어 한 곳에 집중되는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고 정경유착이 심하다.

3.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3.1. 거시적 관점 : 법안의 개정, 정당 구조와 대통령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
3.2. 미시적 관점 : 사회 개개인들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4. 나오며 :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부를 찾아내야만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국가를 찾는 것이 더 힘들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맞을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표방하며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절대 왕권을 갖고 통치를 했던 중세시대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결과 작년엔 대통령의 권력을 오, 남용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질병 중 하나는 정경유착이다. 지도층들이 오래 전부터 구조적으로 이를 행해왔기 때문에 악질적인 관습으로 정착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플라톤의 혼합 정치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다뤄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이상적인 정부 형태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플라톤, 「국가론」, 이환 옮김, 돋을새김, 2014.
· 정준오, 「부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황문수 옮김, 문예출판사, 1973.
· 한상수,「플라톤의 혼합국가론=Plato's theory of the Mixed Constitution」, 공법학연구, 12(3)(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찬래, 「플라톤의 혼합정치에 관한 고찰=Reflections on Plato's Mixed form of Government 」, 사회과학연구 17(200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정우,「정경유착 구조의 현상적 이해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The)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for the Eradic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Adhension Structur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8, 서울: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김이경, 「민주당 이재용 석방에,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 『환경일보』2018-02-06,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114 (2018-05-18 접속).
· 최익현, 「반민주주의자 플라톤, 민주주의에 처방을?」, 『교수신문』2016-03-15,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6 (2018-05-18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