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국내외 최신보건의료법과 관련된 기사 및 간호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간호정책

목차

1. 최신 보건의료법과 관련된 기사
2. 간호정책의 필요성, 목적, 의의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필요성
의료법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에는 의료인 정원 기준이 나와있다.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를 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된지 오래되었다. 우리나라 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는 16.3명이며 실제로 간호사 1명이 화자 30~40명을 돌보는 병원도 적지 않다. 미국(5.3명),영국(8.6명) 등에 비하면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수가 너무 많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수가 많아질수록 과다한 업무분담과 시간적 압박으로 간호의 질이 덜어지고 보호자나 간병인에데 간호서비스가 떠념겨지는 일이 빈번하다.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정원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병원이 5년간 7000곳이 넘었지만 처분받은 곳은 150곳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발견이 힘들며, 행정처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도 간호인력 35명을 갖춰야 하는 병원이 6명만 갖춰 제일 낮은 7등급을 받더라도 기준 등급의 2~5%의 감산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강신국,‘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2022.11.08.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692&REFERER=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