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2개
-
[해상보험] 해상보험에서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2025.05.111. 현실 전손 현실전손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영국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의 파괴, 성질의 상실, 점유회복불능의 3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현실전손이 성립한 경우, 전손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합니다. 2. 추정 전손 추정전손은 실제로 전부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어서 법률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해 전손으로 처리되는 ...2025.05.11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2025.05.08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선박, 화물 등 해상재산과 임대료, 운임 등 관련 이익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해상운송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정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하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해상보험에는 적하 보험, 선박 보험, 운임 보험으로 나뉜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란 평가하기 쉬운 시점에서의 보험가액을 표준으로 이 금액을 보험기간 동안 보험가액으로...2025.05.08
-
5대 해양신산업 정책과 2030년 목표 전략2025.11.161. 5대 해양신산업 해양신산업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를 핵심 분야로 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해양부국 실현 비전을 제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2. 2030년 목표 및 세부 계획 정부는 현재 약 15조 규모인 해양신산업 시장을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친환경선박 수주 1위 달성, 4단계 ...2025.11.16
-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
항해학 정리2025.04.251. 항해술의 기초 항해는 건널 항, 바다 해 / 선박을 바다 위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항법의 분류는 선위(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문항법, 천문항법, 전파항법으로 나뉜다. 기본 용어로는 대권, 소권, 지축과 지극, 자오선, 본초 자오선, 적도, 거등권, 동서거, 항정선, 위도, 경도 등이 있다. 거리와 속력에는 해리, 노트 등의 단위가 있으며, 방위와 침로에는 편차, 자차, 나침의 오차, 방위, 침로 등의 개념이 있다. 2. 조석과 조류 조석은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인한 해면의 주기적인 승강운동이며, ...2025.04.25
-
부정기선 운송2025.01.201. 해상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해상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는 달리 운항일자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화물의 수요에 따라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해운서비스나 선복(Ship's Space)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부정기선운송의 대상화물은 광석, 곡물류, 목재, 비료 등과 같이 비교적 운송량이 많고, 운임부담능력이 적은 산화물(Bulky Cargo)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해상 부정기선운송의 특성 1) 항로선택의 자유성: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 같이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의 요구와 ...2025.01.20
-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1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보험에 있어 손해(loss)라 함은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 적화, 선적 또는 희망이익 등에 해상위험(보험사고)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거나 비용이 발생되는 피보험자의 경제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해상보험은 이러한 해상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손해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직접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이고, 간접손해는 직접손해 이외의 손해이...2025.01.21
-
해운업 현황 및 해운기업 경영전략 비교분석2025.04.281. 국내 해운업 현황 해운업이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상물동량 저조와 대대적인 선박공급으로 인해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국내 선사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이 주종을 이루고 화물운송 위주의 경영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외국 선사에 비해 해운경기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 해운사 주요 경영현황 한진해운, 현대상선, 하팍로이드, MSC, CMA-CGM 등 5개 주요 해운사의 연혁, 경영목표, 인력 및 매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기업은 각자의 ...2025.04.28
-
함부르크 규칙2025.01.201.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은 근본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준용하여 새롭게 개정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적용범위, 책임원칙, 손해배상한도,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은 선박 운항 시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입니다. 이 규칙은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평형수 관리, 선박 해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운항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2025.01.20
-
해상손해2025.01.191.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손해(marine loss or damage)란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손상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이러한 해상손해는 피보험목적물 자체의 멸실이나 손상을 의미하는 직접손해와 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손해로 나눌 수 있다. 해상손해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크게 물적손해, 비용손해, 책임손해 3가지로 분류된다. 2. 위부 위부(abandonment)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추...2025.01.19
5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