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4개
-
[무역법규] 인코텀즈2020 조건별 이해와 적용2025.05.111.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물품의 인도, 위험 부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무역 거래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관습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2020년에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인코텀즈 2020 규칙 인코텀즈 2020의 개정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2025.05.11
-
무역계약서의 작성2025.01.291. 무역계약서 작성 방법 무역계약에서 계약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명문화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1) Offer Sheet에 의한 방법, (2) Sales Note(매약서)에 의한 방법, (3)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에 의한 방법, (4) 일반계약서(Sales Agreement)...2025.01.29
-
FOB(본선인도조건)조건의 개념, 특징, 사례 분석 조사2025.01.131. FOB 계약조건의 의의 FOB 계약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박의 '선측난간(ship's rail)'을 지날 때, 즉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그 순간부터는 모든 비용 및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훼손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2. 영국법에 따른 FOB 계약조건의 본질 선적지 매매조건: '선적지'는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입니다...2025.01.13
-
인코텀즈20202025.01.221.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무역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무역거래조건입니다. ICC에 의해 마련된 무역거리조건에 관한 국제적인 해석규칙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규칙은 복합운송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으로 나뉩니다. 각 규칙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도시기, 비용결제 부분이 다릅니다. 2.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2010년 버전에 비해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DAT 조건이 DPU로 변경되었고, FCA ...2025.01.22
-
무역운송의 의의와 종류2025.01.191. 무역운송의 의의 무역운송(transport for trade)은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국제운송이다. 국제운송(international transport)은 물품을 제공하는 한 나라의 장소와 물품을 제공받는 다른 나라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물품의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인 극복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운송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경쟁의 심화, 세계시장의 통합,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무역운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25.01.19
-
환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25.01.231. 환어음의 당사자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은 환어음을 발행하여 기명날인하는 자로서 채권자이며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발행인이 된다. 지급인(Payer, drawee)은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채무자이며,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는 발행은행이 지급인이 되고, D/A, D/P에서는 수입업자가 지급인이 된다. 수취인(Payee)은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써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으며, 신용장거래에서는 매입은행이 수취인이 된다. 2. 환어음의 종류 환어음에는 무담보어음과 화환어음, 일람출급환어음, 기간부환어음,...2025.01.23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
-
인코텀스(Incoterms) 2010-2020 비교정리2025.11.131. 인코텀스(Incoterms) 인코텀스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 계약용어입니다. 상품의 인도, 위험 이전,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국제거래 시 분쟁을 예방합니다. 2010년과 2020년 버전이 있으며, 각 버전은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2. 인코텀스 2010 vs 2020 개정사항 인코텀스 2020은 2010년 버전을 기반으로 현대적 국제무역 관행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용어 정의의 명확화, 디지털 거래 환경 대응, 보안 관련 조항 강화 ...2025.11.13
-
[무역계약] 청약 및 승낙2025.01.181. 청약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에 대한 무조건의 승낙(acceptance)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 이에 구속된다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의 주요 내용은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의 품명 외에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선적일과 선적항, 목적항, 포장재와 포장방법, 품질, 원산지, 결제방법 등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이 제시되며 이밖에 오퍼의 발행일, 유효기간도 표시됩니다. 청약의 유효기간은 청약을...2025.01.18
-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2025.01.271.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2025.01.27
5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