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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025.01.201. EXW(EX Works/공장인도) EXW(EX Works/공장인도)'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집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매수인의 매도인국가에서 수출통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을 계약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EXW의 변형형태로써 현업에서 'EXW cleared for Ex...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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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념과 신용장거래의 특성2025.01.22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의 대금 지불 및 상품수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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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의 추심결제방식2025.01.29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1)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2)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로 서류를 인도하거나 (3)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 등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을 통한 은행의 수출상에 대한 대금지급 확약 없이 수출상이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한 물품을 선적하고, 이에 따라 발급되는 운송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거래은행은 수입상의 거...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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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2025.01.291. 무역클레임의 의의 클레임(claim)이란 용어는 (1)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청구 혹은 주장 (2)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right of title) (3)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현재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하여 '클레임'으로 부르고 있다. 2. 무역클레임의 형태 무역클레임의 형태에는 1) 손해배상청구, 2) 대금감액요청, 3) 화물의 인수거절이...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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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2025.01.161. 어음(수표)의 성립요건 어음(수표)의 성립을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기명은 본명과 일치할 필요가 없고 인감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명과 날인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지만, 백지어음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어음(수표)의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행(교부)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선의취득 어음(수표)를 취득할 때 선의취득이 이루어져야 상환청구권(권리)을 얻을 수 있다. 선의취...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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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확인2025.01.271. 신용장 확인의 의의 신용장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장 확인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이중으로 확약하여 수익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취소불능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면 수익자는 신용장의 확인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하면...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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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 있어 신용장은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된다 그까닭과 신용장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25.04.261.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신용장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수입업자(신용장 개설 의뢰인)를 대신해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은행이 어음을 인수·지급하거나 다른 은행이 어음을 인수·지급·매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은 영어로 Letter of Credi의 약자를 따서 L/C라고 부른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무역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이다. 신용장의 종류는 담보 여부, 계약 방법, 지급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2. 신용장의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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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무역대금결제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2025.05.111. 무역대금결제 방식 무역거래 시 대금결제 방식에는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 방식, 전자결제방식 등 4가지 방법이 있다. 각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신뢰도와 위험부담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다. 2. 신용장 거래의 장점 신용장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신용위험을 은행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무역거래 시 신용장 활용이 80% 이상이었다.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신뢰가 부족할 때 가장 좋은 절충안이었다. 3. 신용장 거래의 단점 최근 신용장 사용이 10%로 크게 줄어든 이유는...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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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4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에 대해 서술하시오2025.01.25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의 주요수단인 신용장의 거래관습도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이 달라 대금결제관련 분쟁과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33년 6월에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신용장통일규칙...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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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수입거래절차, 과정, 단계)2025.01.201. 수입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인가를 검토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기관에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도착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물품을 수령하여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거래절차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은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대금결제를 신용장방식에 의해 하기로 합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모든 수입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방식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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