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2025.11.17
1. 성전환자의 법적 정의 및 의료적 개념
성전환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학적으로 결정된 성별과 반대의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성전환증은 성적 주체성에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2년 이상 반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음양과는 구별되며, 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불일치로 인한 성부화의 이상 형태이다.
2. 호적법상 성별 정정 절차 및 판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은...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