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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2025.05.101. 물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의 특질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는 성질 이외에 강한 양도성 또는 처분성 역시 들 수 있다. 2. 물권의 특질 -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란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한다. 물권자가 물건으로부터 얻는 이익에는 경제적 효용에 따른 사용가치와 재화가 가지는 교환가치가 있다. 3. 물권의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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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요약노트2025.12.201. 물권의 본질과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의미하며,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도 인정된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물권만 인정되며,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 구분소유와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2.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손해발생이 필요하지 않다. 점유권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에 기초하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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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지문 정리2025.12.181. 조건(條件)의 법적 성질과 요건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로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된다. 법정조건은 법률에 의해 부가된 것으로 당사자의 임의적 부관이 아니므로 조건이 아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유효로 본다. 2. 기한(期限)의 법적 효력과 처분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의 시기를 정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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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방송통신대-24-2학기-출석수업과제물]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는 법이 정한 유형의 물권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물권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물권이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자,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새로운 물권을 인정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물권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권리 관계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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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및 등기의 효력2025.12.151. 조건과 기한 신분행위인 혼인, 입양 등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기한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불확정기한부 매매계약에서 기한 도래 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은 그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2.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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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물권법 및 전세권 사례 분석2025.12.141. 저당권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서 제372조까지 규정되며,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물권이다. 저당권 설정계약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이고, 저당권 설정자는 통상적으로 채무자나 제3자이다. 2. 전세권과 전전세 전세권은 민법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리...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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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2025.12.181. 물권취득의 등기요건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성판결, 수용, 상속, 경매의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구분소유권의 경우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만으로 성립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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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있어 물건의 정의와 특징2025.01.221. 물건의 정의와 특징 물권법에서 물건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된다. 물건의 특징으로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등 다양한 형태의 물건이 인정된다는 점,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된다는 점,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과실의 구분(천연과실, 법정과실) 등이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과 종류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가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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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담보물권 전범위 요약2025.12.181. 담보물권의 종류 및 특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에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불이행 시 목적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으며, 이들은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등의 특성을 갖습니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으로서 용익물권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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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및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2025.12.181. 물권의 객체와 독립성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건물부분 등이 명인방법이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 완성 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로 성립하며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2.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본권으로서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 가능하나 저당권은 설정 불가능하다. 용익물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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