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외 금지 위헌사건 청구인들은 1998년 10월 학생들의 개인지도 요청을 받아 지도해 주려다가 과외 금지 법률조항으로 인해 과외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결국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과외 관련 종사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2. 부모의 자녀 교육권 헌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1. 사교육의 개념 사교육의 법률적 의미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7.03.21.) 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인 재원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문적 정의로는 영유아, 초중고 학생, 대학생이 공교육 이외에 학교 교과목, 예체능 기타 부분을 보충하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식, 기술, 예능을 키우는 추가적인 교육을 뜻한다. 통계청(2007)에서 정의한 사교육비의 개념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