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에서는 요양병원 운영자가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직의료인은 병원 시설 내에서 숙직이나 일직 근무를 하는 의료인을 의미하며, 병원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호출 시 출근하는 경우는 당직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