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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관련 법령2024.10.101. 건설관련 법령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1.1.1. 직접 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것...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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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제도 법적 검토 절차2024.11.031. 부당해고 구제제도 1.1.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1.1.1.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 등',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휴직·전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다. 그러나 해고나 징계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들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전출, 전적, 휴직자의 복직 거부 등 인사처분...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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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 형법총론2024.12.161. 법률의 착오 1.1. 법률의 착오의 의의 법률의 착오란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제15조와 제16조에서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를 의미한다는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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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과제 건설관련 법령2025.07.171. 건설기술진흥법의 연혁 건설기술진흥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8년 1월 1일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 2014년 5월 23일에 전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전부개정의 이유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자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 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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