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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상하수도 현황과 문제점
1.1. 상수도 현황과 문제점
1.1.1.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및 지역격차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6.1%로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데, 인구 10만명 미만의 96개 지자체의 요금 현실화율은 47.2%에 그치는 반면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89.9%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역적 격차가 크고, 소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정상태와 운영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공급가격과 실제 요금 간에는 큰 격차가 있어 원가 보상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1.1.2. 관로 노후화와 누수 문제
관로 노후화와 누수 문제는 국내 지방 상수도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평균 상수도 유수율은 2014년 말 83.7%로 나타났으나, 특·광역시를 제외한 76개 시·군의 유수율은 70%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유수율이 50% 미만인 지자체도 7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낮은 유수율로 인한 전국적인 누수량은 연간 6억9천만㎥로, 팔당호 저수용량인 2억5천만㎥의 2.7배에 이른다. 보령권 8개 시·군의 유수율을 85%로 향상시킨다면 하루 4만1천205㎥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제한 급수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수관로의 11.3%(1만8천201km)는 구축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어 유수율 저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누수에 의한 토사유출 및 상층지반 붕괴, 불량 수도관에 의한 단수 사고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다. 정수장의 경우에도 전체의 58.8%(286개소)가 구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해당된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간 '전국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2조1천455억원·지방비 1조2천557억 원·민자2천683억원 등 총 사업비 3조6천695억 원이 지원되게 된다. 이를 통해 유수율 개선사업이 시급한 소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후 상수관 교체와 누수 감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유수율 개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 투자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1.2. 하수도 현황과 문제점
1.2.1.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및 지역격차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39.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32.0%와 15.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충남도 19.6%, 경북도 19.7%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각각 45.9%와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 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운영역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2.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비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가동 중인 하루처리용량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87개소로, 그 중 76.1%에 해당되는 447개소가 관리대행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총 인력은 6,095명으로 전년도 5,799명보다 316명(5.2%) 증가하였고, 단위인력(명/천톤)의 경우, 관리대행 시설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단위인력 모두 증가하였다.
하수 1㎥당 처리비용은 지자체 직영 운영 시 206.9원, 민간위탁 운영 시 196.7원, 공사·공단이 운영 시 147.6원으로 직영보다 민간 위탁 운영 시 처리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공단은 상대적으로 시설용량 500천톤/일 이상인 처리시설 비율이 높아 톤당 하수처리단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의 경우, 지침에 제시된 관리 대행비 산정기준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으로 운영 관리의 특성과 다른 기준이며, 이마저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리 대행비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면 상하수도의 관리대행을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 지방상하수도 재정상 문제점
1.3.1. 수지 불균형과 적자 누적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수지 불균형과 적자 누적은 주된 재정상의 문제점이다. 전국 161개 지자체의 지방상하수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상태와 취약한 사업구조로 인해 서비스 공급, 재정, 비용, 요금 등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영업 손실은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