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상하수도 현황과 문제점
1.1. 상수도 현황과 문제점
1.1.1.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및 지역격차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6.1%로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데, 인구 10만명 미만의 96개 지자체의 요금 현실화율은 47.2%에 그치는 반면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89.9%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역적 격차가 크고, 소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정상태와 운영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공급가격과 실제 요금 간에는 큰...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