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저임금제 경제 에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효과
1.1.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1.1.1. 임금불평등 개선 및 빈곤 완화
1.1.2. 저임금 계층 축소와 중간임금계층 확대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논거 반박
1.2.1. 고용 감소에 대한 반론
1.2.2.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반론
2.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2.1.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2.2. 중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
2.3.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원인
2.4. 저임금 고용의 문제점
3. 노벨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
3.1. 생애 및 학업
3.2. 시카고 학파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3. 주요 업적
3.3.1. 가격과 산업구조의 미시경제적 접근
3.3.2. 불완전경쟁 상태에서의 시장 작용
3.3.3. 정보경제학의 개척
3.3.4. 실업의 탐색모형 연구
3.3.5. 규제경제학의 발전
3.4. 저서 및 논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효과
1.1.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1.1.1. 임금불평등 개선 및 빈곤 완화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켜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되면서 같은 기간 시간당 임금 평균값이 2017년 13,754원에서 2018년 14,607원, 2019년 15,275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5,987원, 2018년 6,908원, 2019년 7,368원으로 증가했고, 임금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24,753원, 2018년 25,905원, 2019년 26,480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2017년 4.13배, 2018년 3.75배, 2019년 3.59배로 감소했다. 중위값과의 임금격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월 임금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임금 계층의 비율은 2017년 20.5%, 2018년 15.7%, 2019년 15.8%로 나타났고, 중간임금계층은 2017년 56.5%에서 2018년 60.1%, 2019년 60.8%로 증가했다. 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약 20%의 실질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향상시키고, 중간 임금계층을 확대하는 등 임금불평등 개선과 빈곤 완화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 임금불평등을 줄이고, 빈곤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더 큰 효과를 미쳐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1.2. 저임금 계층 축소와 중간임금계층 확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축소와 중간임금계층의 확대를 가져왔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저임금 계층의 비율은 2017년 20.5%, 2018년 15.7%, 2019년 15.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계층을 축소시키고, 중간임금계층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중간임금계층은 2017년 56.5%에서 2018년 60,1%, 2019년 60.8%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임금계층의 월임금 역시 증가하였는데, 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약 20%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임금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논거 반박
1.2.1. 고용 감소에 대한 반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크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28%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10%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도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 미만의 임금상승만 발생한다. 또한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용자 중 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7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부담이 없다. 중소기업 등 일부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1.2.2.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반론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2.75%로 낮았다. 반면 2010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로 평균적인 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매우 높았으나, 2018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치며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과 물가상승률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물가를 약 0.2%~0.4% 정도 상승시키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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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의 경제학자들」, 박우희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위대한 경제학자들」, Mark Blaug 지음, 연태훈․옥우석 옮김, 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