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
1.1. 산업보건의 개념 및 목표
산업보건(industrial health)의 개념은 사업장에서 보건상의 유해성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서 건강장해를 일으킴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하는 유해·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 또는 유해·위험인자가 제거된 상태를 말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성 질병과 재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의 방법, 근로시간, 온도, 습도, 환기, 광선, 전리방사선, 소음, 진동, 기압 등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과 근로자의 체력, 영양, 피로, 작업적성과 그 밖의 생활문제 등의 유해·위험요인 또는 인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보건의 목표는 첫째,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안녕상태를 최고도로 증진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장의 작업조건에 의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셋째,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넷째,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체적, 심리적 적성에 맞는 직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아가 노동의 재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2. 산업보건 관련 법규
1.2.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위험방지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향상시키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둘째,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넷째,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실시, 산업재해 예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재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시공 총괄, 관리자로 변경하고,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및 협조의무 이행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2.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로,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1957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대한석탄공사에서 규폐증 환자에 대한 진단, 작업환경 개선, 보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1962년에는 개정을 통해 16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퇴직금 지급, 월차 유급휴가, 여성의 시간외 근로시간 제한 등의 의무 면제 항목이 도입되었다. 1997년 이후 총 2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법 적용 대상,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취업규칙, 주요 대장 및 서류 비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에 있어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 전면 개정되어 이후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를 기초로 하였고, 급여수가 인상, 장해연금과 유족연금 의무화, 간병급여제도 도입 등의 변화를 거쳐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조직체계는 노동부장관(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보험에 관한 기록, 보험료 관리 및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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