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간호법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
1.2. 전문간호사 제도의 한계
1.3.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국내외 간호법 정책의 변화 비교
2.1. 미국의 간호법 모델
2.2. 우리나라 간호협회 간호법(안)과의 비교
3. 간호법의 발전방안
3.1.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확대
3.2. 간호인력 관련 법적 제도 마련
3.3. 글로벌 간호인력 수급 대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문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과 더불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가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특히 2021년 부산에서 발생한 간호직 공무원의 자살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간호사들의 낮은 처우와 제도적 한계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아직도 1944년 제정된 조선의료령을 따르고 있어, 의료법이 의사들에게 치중되어 있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역할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2. 전문간호사 제도의 한계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아직 한계점이 많은 실정이다. 우선,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제도보다는 의사보조 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라는 역할을 만들어 의사의 업무까지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PA간호사에 대한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하여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각한 간호인력의 부족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오히려 간호대학생의 수를 늘려 인력을 충당하려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보다 더 많이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1.3.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21년 8월 2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5명이 패널에 참여하여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펼치게 되었는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의 간호사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주장하였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간호법안은 앞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간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국내외 간호법 정책의 변화 비교
2.1. 미국의 간호법 모델
미국은 1903년 노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1923년 모든 주가 간호법을 제정하였다"" 초기 제정된 간호법은 대부분이 자격법으로 간호업무를 정의하지 않고 간호사 명칭 사용만을 규율하였다"" 1971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간호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독립적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계속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시켜 1996년까지 전문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50개 중 29개주가 입법하였다"" 1978년 전미 간호면허국협의회(NCSBN)가 설립되었고 다양한 간호조직체들의 반대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모델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 간호법의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주마다 유사한 체계와 내용으로 간호법을 구성하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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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필요성’ 국회 공청회 흔들다 (2021.08.24. 간호법 공청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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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료보험법제에서의 동질성과 차이의 비교 :강제가입, 요양기관지정 및 급여범위를 소재로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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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OECD 4위.. 전체 의료비 중 33.3% 가계부담, 매일경제,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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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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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 김금순, 최윤경(2013). 간호과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