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육정책분석 자유학기제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문제
1.3. 용어의 정의
1.4. 연구의 범위
2. 이론적 배경
2.1. 자유학기제
2.1.1. 배경
2.1.2. 영역 및 내용
2.1.3. 선행연구
2.2. 다차원 정책 분석
2.2.1. 개념
2.2.2. 분석모형
2.2.3. 선행연구
3. 연구방법
3.1. 자유학기제 분석 모형 및 기준
3.2. 분석방법
4. 연구결과
4.1. 규범적 차원
4.1.1. 가치의 시대적 적합성
4.1.2. 자유학기제 목표와 내용의 체계성
4.2. 구조적 차원
4.2.1. 학교 내부
4.2.2. 학교 외부
4.3. 구성적 차원
4.3.1. 교사 차원
4.3.2. 학생 차원
4.3.3. 학부모 차원
4.3.4. 중앙부처 차원
4.3.5. 시도교육청 차원
4.4. 기술적 차원
4.4.1. 계획
4.4.2. 운영
4.4.3. 평가
5. 요약 및 결론
5.1. 요약
5.2. 결론
5.3. 제언
5.3.1. 정책 개선
5.3.2. 후속연구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이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하지 않고자 결정하는 것'(Dye, 2005)으로서, 공식적 의사결정을 거쳐 산출된, 행정명령, 법률, 계획,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으로 표현된다(이성우, 2013). 자유학기제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상황의 반영과 정부의 국정 철학, 이해 당사자의 요구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정부의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정책은 시대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며 교육의 방향성과 중핵적인 실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소질과 적성을 찾으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실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입시에만 매달려온 학생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공부와 함께 창의성을 지닌 인재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의 교육은 입시 중심의 학업스트레스를 주는 교육환경만을 제공하였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학력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행복도'는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지수'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사 대상국가인 29개국 중 가장 높은 50.5%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6년 째(2010년∼2015년)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링크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은 등장하였다.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학교 교육 전반의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현재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자유학기제 정책 분석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시대적으로 적합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목표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진로교육의 가치가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지, 그리고 진로교육을 비롯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목표와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학교 내부와 학교 외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단위학교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현황과 더불어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등 자유학기제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들의 수업 운영 경험과 어려움, 학생들의 진로 인식 및 자유학기제 활동 만족도,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정책적 지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의 계획, 운영, 평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개선 과제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3. 용어의 정의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2013년 9월부터 42개의 연구학교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 2018년 희망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란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더 확대한 것이다. 기존 한 학기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경험하고자 할 때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은 고입 전형에 미반영 된다.
다. 다차원 정책분석
다차원 정책 분석은 Bruce S. Cooper, Lance D. Fusarelli와 E. Vance Randall의 저서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2004)에 나온 분석모형이다. Cooper, Fusarelli, Randall은 교육 정책 분석 이론인 체제이론, 신제도주의이론, 신다원주의 옹호연합 및 이익집단 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이론,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토대로 네 가지 관점인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의 정책 분석 모형인 '다차원 정책 분석 모형'를 제시하였다.
1.4. 연구의 범위
자유학기제 정책 분석에 있어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주된 논거와 배경이 되는 정책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는 2012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이후 2013년 5월 28일 시범 운영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정책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희망학교로 확대 운영되었고, 2015년 6월 22일 자유학기제 시행 근거 법제화를 거쳐 2016년 3월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돌입하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도입 과정과 시행 기반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도입하여 중간·기말고사 없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주요 영역인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 초기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반면,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유학기제
2.1.1. 배경
자유학기제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교육공약에 포함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행복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약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취임 후 2013년 2월 자유학기제를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3년 4월 자유학기제 추진체제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단계에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 개 학기 동안 시행되는 교과과정의 혁신이다. 입시 위주의 교실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입시에만 매달려온 학생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공부와 함께 창의성을 지닌 인재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유학기제 도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행복도 저하라는 시대적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학력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행복도'는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년간(2009년~2015년) 자살한 청소년의 수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고려할 때, 이는 가정파괴는 물론 사회적 위기이며,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소질과 적성을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1.2. 영역 및 내용
자유학기제의 영역 및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자유학기제의 주요 특징은 토론,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 중심의 학생참여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진로탐색 활동이다.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및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제선택 활동으로 헌법, 경제· 금융, 고전토론, 수학,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예술·체육 활동이다.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동아리 활동이다. 문예 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영역과 내용은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과 더불어 진로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목적이다.
2.1.3. 선행연구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동안의 자유학기제에 관한 연구는 법과 정책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보완 사항을 모색하는 연구, 외국사례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참여와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개혁을 추진하고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자유학기활동으로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활동이 융통성 있게 선택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련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거나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하정희 외(2018) '자유학기제에서 지역연계 체험활동과 인프라 구축 방안의 특성 분석'에서는 지역연계 체험활동 설계 운영방안, 지연 인프라 구축, 운영방안을 분석하였으며, 고세영(2018)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수업 운영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통해 교육 방법 및 수업 운영을 분석하였다.
한편 이보라(2017) '자유학기제에 따른 미술교과교육의 운영 현황과 과제'와 과학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교과연계 진로교육 교수학습매뉴얼-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는 각 교과별로 교과 연계형 교육 현황과 매뉴얼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지형(2017)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과 태도변화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태도를 분석하였고, 홍창남, 김혜영(2016)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정양순 외(2018), 하정희 외(2018)의 분석틀 활용과 강윤희, 안선희(2015)의 CIPP평가모형 적용 외에는 특별한 분석틀을 사용해 자유학기제를 분석한 논문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한 자유학기제를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다차원 정책 분석
2.2.1. 개념
다차원 정책 분석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Cooper, Fusarelli, Randall(2004)이 제시한 다차원 정책 분석 모형은 광범위한 이론적 배경을 종합한 것이다. 이들은 주요 교육 정책 분석 이론인 체제이론, 신제도주의 이론, 신다원주의 옹호연합 및 이익집단 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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